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488 판결
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043] 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1959년
2. 서울고법 4292. 7. 28.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29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
3. 서울고법 1956. 6. 15.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29] 가옥명도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1955년
4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20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17] 행정처분취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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